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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P 통신에 따르면 Library of Congress 에서
"Owners of the iPhone will be able to break electronic locks on their devices in order to download ap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approved by Apple. The government is making that legal under new rules announced Monday.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다운과 설치를 위해서 전자적인 락을 풀수 있다.
->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시디아 앱을 말하는 겁니다. 크랙된 앱들의 설치는 여전히 카피라이트 위반인 불법입니다.
The decision to allow the practice commonly known as "jailbreaking" is one of a handful of new exemptions from a federal law that prohibits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to copyrighted works."
On balance, the Register concludes that when one jailbreaks a smartphone in order to make the operating system on that phone interoperable with an independently created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maker of the smartphone or the maker of its operating system, the modifications that are made purely for the purpose of such interoperability are fair uses. Case law and Congressional enactments reflect a judgment that interoperability is favored. The Register also finds that designating a class of works that would permit jailbreaking for purposes of interoperability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s to the copyright owner.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탈옥이라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용을 위할때 합법화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락을 위해서 탈옥을 하는 행위 혹은 애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해석입니다.
크랙된 앱의 설치는 당연히 카피라이트 위반이므로 불법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인한 애플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는 물론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애플에서 탈옥된 아이폰에 대해서
워런티 적용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그러나 언락을 위해서 탈옥한 지극힌 정상적인 상태의 아이폰은 아마도 이제는
워런티 적용대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과 함께 탈옥=무조건 불법 이라고 연결되는 고리는
차츰 수그러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전해 드립니다.
업데이트) 1
위의 전문을 읽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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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잘 따라하니까 합법이라고 나왔으면+_+
미국에서도 아마 해석을 놓고 말이 많을 겁니다.
더 두고봐야 알겠죠.
멋집니다.
아쉬운건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판결 받기 어렵다는?
(심지어 누군가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저작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
그래도, 다른데서 합법이라는 선례를 만들었으니, 한번쯤 기대해볼만 하겠군요.
ps. 탈옥이 합법이면 대안 앱스토어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군요.
시디아 스토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아직 애플의 반응이 없어서 다들 기다리는 눈치 입니다.
김훈 2010/07/27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저역시 iOS 4 로 올라오기 전에 개인적인 사전 파일과 다양한 성경번역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탈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순정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장 아쉬운것이 위의 두경우이고요...그외에는 불편한 점은 없었죠.
뭐든지 익숙함 문제 아닐까요?
저도 순정 쓰니 그럭저럭 익숙해 져서 다행입니다.